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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칼럼 [BLT인사이트] 예비창업자를 위한 사업계획서 유의사항 7가지
2021년 예비창업패키지 모집이 시작되었다. 올해 4월 19일까지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에서 모집하는 예비창업패키지는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총 1,530명의 예비창업자를 선발한다. 대부분 창업한 기업들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다른 정부사업과 달리 ‘창업하지 않은자’를 지원하는 예비창업패키지는 ‘청운의 꿈’을 품은 직장인들도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스타트업을 동경하는 회사원’들에게 인기가 많다. 총 48개의 주관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예비창업패키지의 경쟁률은 5:1을 넘기기도 한다. 어떻게 하면 선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심사위원의 입장에서, 사업계획서를 처음 써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7가지 유의사항을 준비해봤다.예비사업자 7가지 유의사항1. 사업 제목을 한 줄로 명확히 표현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예비창업자들은 사업제목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은 제목만 보고 바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건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심사대상 리스트의 사업제목을 보고 귀담아 들을 발표를 마음속으로 먼저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제목이 너무 짧으면 사업의 내용이 담기지 않으며, 제목이 너무 길면, 장황하여 심사위원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사업계획서의 제목은 1) 문제점, 2) 해결방법, 3)수요처(타겟시장)가 드러나도록 한 줄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심사위원들은 제목만 보고도 시장의 규모를 머릿속에 그리게 되며, 사업의 전체적인 그림이 상상되기 때문에, 제목에서부터 좁은 수요처를 지시하는 것은 좋지 않다.또한, 제목에 ’매우’, ‘자동으로’, ‘쉽게’, ‘스마트한’, ‘융복합’, ‘4차 산업혁명’ 등의 주관적인 만능단어들은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최근 ‘일반명사화’된 ‘인공지능’, ‘블록체인’, ‘공유경제' 등의 단어들은 심사위원들에게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지양하는것이 좋다. 위 단어들은 개발자 또는 사업가 출신 심사위원들에게 많은 지식(경험)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단어들며, 자칫하면 심사위원과 논쟁이 붙을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서 세부내용에서 다루는 것은 좋으나, 제목에서는 ‘사업방향의 다양성’을 위해서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2. 자신의 경력과 사업아이템을 연계하여야 한다. 심사를 하다보면, 강의를 듣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다. 어딘가에서 본듯한 사진들과 어디선가에서 본듯한 그래프들로 치장이 되어있는 예쁜 디자인의 발표와 사업계획서들을 보고있으면, 풍부한 상식을 전달 받음에 감사하긴 하지만, 동시에 ’저 대표님은 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게 들기 시작한다. 아래의 3번 항목에서도 언급되지만, 심사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사업계획서에 ‘정보’들만 잔뜩 도배되어있으면, 공감과는 멀어진다.사업가 출신의 심사위원들에게 ‘왜 이 사업을 해야만 하는지’라는 항목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다. 그 창업스토리(Story)는 예비창업자 자신의 경험(History)에서 우러나온다. 대부분의 창업가들은 ‘신선한 대박 사업 아이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 투자자나 심사위원들의 생각은 다른 경우가 많다. 구글로 찾을 수 없는 깊이있는 데이터와 당신의 경험에서 나온 인사이트 그리고 강한 의지가 심사위원들을 감동시키기 마련이다. 심사위원들은 사업계획서상에 나타난 ’당신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인다. 3.  자신이 발견한 문제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공감을 이끌어내야 한다. 문제점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다.(솔루션)’만 언급하고, ‘시장에서 무엇을 필요로 할 것이다.(니즈)’는 언급하지 않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을 만드는 것이 창업과정인데, 사업계획서상의 ‘배경’, ‘문제점’ 부분을 소홀히 다루는 경우가 적지 않다. 모든 심사는 심사위원들의 ‘공감’을 얻는 과정인데, 이러한 ‘공감’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가에 달려있다.많은 심사위원들이 평균 이상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긴 하지만, 모든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을수는 없다. 특정한 분야에서 사회생활을 오래한 예비창업자들이 오히려 해당분야에 대한 깊이가 더 높을 수 있고, 심사위원들은 심사 현장에서 해당 아이템을 처음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자신이 발견한 문제점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충분히 언급해주는것이 상대방을 고려한 ‘공감가는’ 사업계획서라고 할 수 있다.  4. 해결방법이 ‘사업적’이어야 한다. 문제가 명확하고 공감되지만, 해결방법이 ‘자선적’인 경우를 많이 만날 수 있다. 사람들의 관심은 끌 수 있으나, 돈이 되지 않는 비즈니스모델이 바로 그것이다. 해결방법이 ‘사업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예비창업자가 설립할 기업에 이윤이 남도록 원가계산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물론, 사업초기에 큰 수익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은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겠으나 사업을 할 수록 마이너스가 나는 구조는 절대로 지양해야 한다. 아직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구체적으로 넣기는 어렵겠지만, 심사위원들이 어느 정도는 공감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수익모델이 사업계획서에 필수사항이라고 하겠다. 5. 팀을 구성할 능력이 있음을 어필해야 한다. 사업은 혼자서 할 수 없다. 물론,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비스업이나 제품판매 중심의 소규모 상업을 하는 것은 개인사업자로 충분하지만, 정부에서 예산지원을 해주는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대부분 ‘법인설립’을 목표로 하는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있다. 사업규모가 커져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러한 ‘사업화 지원사업’의 목표인 것이다. 따라서, 예비창업자는 자신이 ‘팀을 구성할 능력이 있음’을 사업계획서에 보여주는것이 바람직하며, 팀 구성부분을 생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팀구성에 관한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사업에 선정되면 팀원의 합류를 모색하겠다.’는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차라리 이 사업 아이템 자체가 구체적으로 누구와 논의과정에서 탄생하였으며, 해당 팀원이 어떠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또한, 예비창업자 본인의 사회생활 경력에서 어떤 인물과 어떤 일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해당 인물을 본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로도 충분할 수 있다. 6. 실제로 사업을 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심사위원들은 의심이 많다. 우리가 기관으로부터 부탁받은 미션은 ‘크게 성장할 창업가들을 선발’하는 일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지원사업을 이용하려는 가짜 창업자를 가려내는것’도 있다. 따라서, 실제로 창업을 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심사과정에서 가려내는 것이 심사위원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예비창업자로서는 ‘실제 창업할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를 서면과 발표자료에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창업의지’는 사실 문서로 보여주기 애매한 것이기 때문에, 막연할 수 있다. 이미 회사를 그만둔것을 보여주는 서면이 가장 임팩트가 있겠으나, 예비창업패키지는 직장을 그만둘것을 필수로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다.완성된 홈페이지는 아니라도, 사업내용을 담은 홈페이지를 준비하여 심사위원들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는것도 좋다. 요즘에는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웹페이지를 쉽게 구축할 수 있는 솔루션이 많기 때문에, 어느정도 성의를 보인다는 점에서 도메인을 구입하고 홈페이지를 간략하게 구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담은 특허출원 또는 가출원이 담긴 출원사실증명원, 곧 창업할 기업명 또는 서비스 이름을 담은 ‘자기 이름으로 된’ 상표권, 곧 만들게 될 제품의 외관을 담은 ‘디자인권' 등이 함께 제출된다면 심사위원들에게 예비창업자의 ‘창업의지’가 어느정도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내돈내산’이라는 말처럼, 소액이더라도 자기 사업아이템을 지킬 수 있는 IP에 투자하는 것만큼 ‘창업의지’를 보여주는것도 드물기 때문이다.7. 소요기간, 예산계획이 명확해야 한다. 예비창업자들의 사업계획서에서 가장 부실한 부분이다. 소요기간과 예산은 사업계획서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부실하게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예비창업자로서는 아직 사업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지 정확할 수는 없지만, 황당하게 기재했을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사업기간 동안에 마케팅을 포함한 모든것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예비창업자로서 ‘시제품’이나 ‘프로토타입’을 만들거나 초기 사업모델을 시장에 런칭한다는 수준의 현실감 있는 목표와 그에 따른 스케쥴을 잡는것이 좋다. 한편, 예산계획이 터무니없을 경우, 회계나 재무분야 출신 심사위원이 매우 쉽게 파고들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준비는 필요한 부분이다.사업에는 정답이 없다. 하지만, 사업계획서는 창업가의 진정성이 오롯이 담겨야 하기에, 어느 정도의 ‘문서적 노하우’는 존재한다. 많은 예비창업자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따듯한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성공기업인으로 성장하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줄인다.필자 소개엄정한 파트너 변리사는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를 졸업하고 2006년 43기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유철현 변리사화 함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직접 투자하는 ‘엑설러레이터형’ 특허사무소인 ‘특허법인 BLT’를 창업하였습니다. 기업진단, 비즈니스모델, 투자유치, 사업전략, 아이디어 전략 등의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www.UHM.kr특허법인 BLT누군가는 특허를 만들 때, BLT는 당신의 사업의 성공을 만들어 냅니다. The Only Firm for Your Success!!#예비창업자 #사업계획서 #k-startup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아이템 #특허법인비엘티  #특허법인BLT #엄정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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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칼럼 [BLT인사이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노트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중소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대표적인 혜택 중에 하나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중소기업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 조세 절감 효과가 크다.연구노트 작성∙보관 의무규정의 도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⑩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 등 증거서류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신설 2019. 2. 12., 2020. 2. 11.>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⑮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에 수행한 연구개발 과제별로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를 작성(법 제10조제1항제3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보고서만 작성한다)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19. 3. 20.>이와 관련하여,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사후관리 규정이 명문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를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이러한 의무규정은 2020년 1월 1일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이 된다. 만약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 등을 통해 이러한 의무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면, 국세청은 공제받은 금액에 가산세까지 포함해 추징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사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연구과제 총괄표의 관리연구과제 총괄표는 전년도에 중소기업에서 수행한 연구과제 목록을 정리한 표이며, 중소기업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할 때 연구과제 총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의무규정에 따라, 연구과제 총괄표에 적힌 연구과제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는 작성하고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연구개발계획서의 관리연구개발계획서는 새로운 연구과제를 시작할 때 또는 매년 초에 작성해야 한다.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관련해서는 목표, 주요내용, 과제착수 시점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신성장∙원천기술 관련해서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연구과제 수행계획 관련해서는 해당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할 부서나 투입 예상 인력 및 비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연구개발보고서의 관리연구개발보고서는 진행 중인 연구과제를 완료했을 때 또는 매년 말에 작성해야 한다.연구 개발 개요는 실제 수행한 연구개발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는 수행부서, 연간 투입인력 현황, 연구개발 현황, 연구개발 주요 성과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그리고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를 첨부한다.연구노트의 관리연구노트는 연구과제별로 정해진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작성해야 한다.객관적인 사실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며, 작성자 또는 작성 책임자, 날짜 등을 명시하고, 수행한 연구개발 내용 및 참여인력 현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반드시 수기로 작성을 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연구노트가 부실해 보이지 않도록 적절한 양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연구개발활동조사표연구개발활동조사표는 매년 4월말까지 온라인으로 작성을 해야 한다.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업부설연구소가 법령에 의거 직권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R&D 세액공제 사전 심사제도한편, 국세청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연구노트 관련 규정이 세세하지 못하여, 제도를 실제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요자인 중소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개념으로 도입이 되었다.따라서, 중소기업에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 등을 통해 불의타로 추징을 당하는 것에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R&D 세액공제 사전 심사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다.필자 소개서일효 파트너 변리사는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졸업하고 2009년 46기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국내 대기업의 국내외 특허출원 업무와 해외 대기업의 국내 특허출원 업무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업무 및 특허 컨설팅 업무를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 컨설턴트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기술임치나 영업비밀과 같이 특허와 더불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특허법인 BLT누군가는 특허를 만들 때, BLT는 당신의 사업의 성공을 만들어 냅니다. The Only Firm for Your Success!!#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기업부설연구소 #세액공제 #연구노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개발활동조사표 #R&D 세액공제 사전 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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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칼럼 [BLT인사이트] 이커머스(e-commerce)에서 살아남기
비대면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여 온라인 상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은 상품이 없다. 이에 따라, 이커머스(e-commerce)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오프라인에서 상품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침해 물품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침해 물품에 대한 관리, 제재가 어렵다.   반면에 온라인 마켓에서의 상품 판매에 대해서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매우 용이하다.특히 상표권은 스토어 명칭 또는 상품의 명칭과 직접 연관이 있고 문자 검색이 바로 되기 때문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는 몇 분 내로 알 수 있다.  디자인권 역시 물품의 외관에 대한 권리이므로 경쟁사 등에서 판매 중인 물품의 사진, 상세 페이지를 보고 바로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지 여부를 알 수 있다.2020년 오픈서베이 모바일 쇼핑 트렌드 리포트에 의하면, 2020년 주 이용률 1위 업체는 쿠팡, 2위는 근소한 차이로 네이버쇼핑이다.[오픈서베이 모바일 쇼핑 트렌드 리포트 2020]이커머스 분야에서 쿠팡과 1,2위를 다투고 있는 네이버쇼핑은 스마트스토어의 지식재산권 신고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지식재산권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제출 자료로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증빙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상표권의 경우 등록된 상표와 사용 중인 상표간 동일성 판단을 거쳐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상표권자로부터 상표등록증과 함께 침해 사실 중단 요청이 들어오면 네이버 지식재산권 내부 팀에서 판단하여 바로 상품페이지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하게 된다.[지식재산권 침해신고서 양식/출처: 네이버 지식재산권 신고센터]특허권의 경우 임의로 침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법리 해석 등의 문제가 있어 특허권자로부터 침해 주장이 있는 경우 판매자에게 안내만 하고 있고, 판결문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만 조치가 가능하다고 안내되고 있다.반면, 디자인권은 어떨까? 디자인은 외관 이미지 만으로도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어떤 물품의 외관에 대해 디자인권이 존재하고 디자인권자가 침해 주장을 하면 상표권과 마찬가지로 바로 판매 중단 조치가 가능하다.판매 중단 조치가 취해지면 해당 페이지가 삭제되게 되며, 이를 복구시키기 위해서는 판매자에게 침해가 아니거나 해당 권리가 무효라는 판결문을 소명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디자인권자가 신고한 판매 중단 케이스에서 네이버 지식재산권 센터는 디자인 유사여부에 대한 감정서는 소명의 자료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판결문은 판매 상품의 명칭 또는 외관이 등록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거나 관련 권리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것에 관한 법원의 확인 문서이다.  판결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이나 무효심판 등을 청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권리범위확인심판은 내가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 또는 상표가 등록 권리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무효심판은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 해당 권리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다.  둘 다 당사자계 심판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등록권자)이 양 당사자가 되어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다투어 입증해야 하며 심판 소요기간은 짧으면 6개월 통상 1,2 년 이상 걸릴 수 있다.실제 상품 판매페이지 삭제 조치가 취해지면 하루 이틀 판매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  시즌 상품이나 유행 상품의 경우 판결문까지 받아서 소명 후 판매 재개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적용 불가한 먼 이야기다.직접 제작한 상품보다는 중국 OEM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다가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를 받는 케이스들이 많다.  수입품의 경우 국내 권리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건건이 확인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등록된 지적재산권이 존재하는 경우 판매 페이지 삭제 조치에 취해질 수 있는 점을 염두 해야 한다.상표권의 경우 디자인과는 달리 등록 상표권인지 여부의 검색이 용이하므로 쇼핑몰의 명칭을 지을 때나 상품명을 만들 때 등록상표권이지 검색을 통해 확인하고, 해당 명칭으로 온라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표 출원을 통해 권리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필자소개노지혜 BLT 파트너 변리사는 국내외 대기업 상표 및 디자인의 국내 및 해외 출원 업무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상표 및 디자인 분쟁 관련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는 중소기업의 상표, 디자인 출원 업무 및 관련 컨설팅 업무를 주로 진행하고 있다.특허법인 BLT누군가는 특허를 만들 때, BLT는 당신의 사업의 성공을 만들어 냅니다. The Only Firm for Your Success!! #이커머스 #지식재산권신고센터 #상표침해 #디자인침해 #오픈서베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판결문 #감정서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상표출원 #디자인출원 #특허법인비엘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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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칼럼 [BLT인사이트] 아마존 글로벌 셀러를 위한 미국 상표권 확보전략
코로나 19이후, 온라인 마켓은 거대한 규모로 확대되고 있습니다.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은 더 이상 국내에 국한되지 않으며 온라인 마켓을 통해 전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온라인 마켓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바로 나의 상품, 나의 사업에 표시되는 나의 브랜드(Brand), 상표권(Trademark Registration)입니다.글로벌 온라인 마켓 플랫폼 아마존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분들, 판매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위한 미국 상표권 확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코로나 19이후, 온라인 마켓은 거대한 규모로 확대되고 있습니다.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은 더 이상 국내에 국한되지 않으며 온라인 마켓을 통해 전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온라인 마켓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바로 나의 상품, 나의 사업에 표시되는 나의 브랜드(Brand), 상표권(Trademark Registration)입니다.글로벌 온라인 마켓 플랫폼 아마존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분들, 판매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위한 미국 상표권 확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코로나 19이후, 온라인 마켓은 거대한 규모로 확대되고 있습니다.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은 더 이상 국내에 국한되지 않으며 온라인 마켓을 통해 전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온라인 마켓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바로 나의 상품, 나의 사업에 표시되는 나의 브랜드(Brand), 상표권(Trademark Registration)입니다.글로벌 온라인 마켓 플랫폼 아마존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분들, 판매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위한 미국 상표권 확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코로나 19이후, 온라인 마켓은 거대한 규모로 확대되고 있습니다.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은 더 이상 국내에 국한되지 않으며 온라인 마켓을 통해 전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온라인 마켓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바로 나의 상품, 나의 사업에 표시되는 나의 브랜드(Brand), 상표권(Trademark Registration)입니다.글로벌 온라인 마켓 플랫폼 아마존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분들, 판매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위한 미국 상표권 확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아마존 물류센터 사진><아마존 물류센터 사진><아마존 닷컴 캡쳐, 99달러 구매하면 한국 무료배송>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란?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란? 브랜드 레지스트리란, 아마존 내에서 브랜드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마존에 브랜드를 등록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만약 다른 판매자가 내가 아마존에 등록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아마존에 신고하여 즉각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아마존 물류센터 사진>Amazon Global Seller를 위한 Amazon Brand Registry 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 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미래형 무인편의점, amazon go 매장사진> Amazon은 Amazon Brand Registry를 위한 조건으로 미국 상표등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그 외에도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유럽연합의 등록상표 가능/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미국 상표권이 필요하여 본 포스팅에서는 미국 상표권에 대해 다루겠습니다.)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란?<미국 특허상표청 USPTO로고>ㅋ미국 상표출원의 일반적인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상표  및 등록대상(상품류 및 지정상품)을 선정하여 출원서를 미국특허청(USPTO)에 제출하여 출원하게 됩니다.출원부터 심사를 거쳐 등록결정이 되기 까지는 통상적으로 약 10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미국 출원은 출원 시 출원 근거를 선정하여 진행되는데 다음의 4가지 출원 근거가 있습니다.(1) 실사용형 (Actual USe)상표 출원과 동시에 사용증거(예: 상표가 표시된 온라인 마켓 캡쳐 사진)와 최초 사용 일자(date of first use anywhere), 미국 내에서 상업적 최초 사용일자(date of first use in commerce)를 제출하여야 함(2) 사용 의사형 (Intent to Use)USPTO의 심사를 통과하여 등록 결정되면 등록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표 사용 진술서 (Statement of Use; SOU)를 제출하여야 하며 SOU 제출 기간은 최대 5회 및 30개월까지 연장가능함(3) 외국등록 기반형 (Based on Foreign Registration)국내 상표등록을 보유한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국내 상표등록과 상표 및 상품의 동일성이 요구됨국내 상표등록증 사본, 등록원부 및 그 번역문 제출이 필요하며 등록시점에서 SOU 제출을 불 필요함(4) 외국출원 기반형 (Based on Foreign Application)6개월 이내에 국내 출원이 진행된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국내 상표출원과 상표 및 상품의 동일성이 요구됨우선권(Priority)이 인정되어 USPTO는 국내 상표출원 일자를 기준으로 심사하게 됨단, 단독으로는 출원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사용 의사형(Intent to Use)을 복수의 출원 근거로 함 미국 심사 중에 국내 출원이 등록된 경우 국내 등록증을 제출하여 조기에 등록 받을 수 있으며 그 경우 등록시점에서 SOU의 제출이 불필요함브랜드 레지스트리란, 아마존 내에서 브랜드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마존에 브랜드를 등록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만약 다른 판매자가 내가 아마존에 등록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아마존에 신고하여 즉각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Amazon Global Seller를 위한 Amazon Brand Registry 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 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아마존 브랜드 레상표  및 등록대상(상품류 및 지정상품)을 선정하여 출원서를 미국특허청(USPTO)에 제출하여 출원하게 됩니다.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이용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미국 상표출원 후 심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십니다.국내와 다르게 미국은 "상표침해, 상표소송 등" 제한적인 사유에 한하여 급행 심사제도를 이용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Amazon Brand Registry를 위해서는 급행심사제도의 이용은 불가능합니다.이에, 빠른 심사를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Trademark examination>출원부터 심사를 거쳐 등록결정이 되기 까지는 통상적으로 약 10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미국 출원은 출원 시 출원 근거를 선정하여 진행되는데 다음의 4가지 출원 근거(1) 실사용형 (Actual USe)실제 미국에서 상표사용 개시를 하기 전인 경우  SOU (Statement of Use, 사용사용진술서) 제출이 불필요한 방법을 우선하여 선택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미국에서 사용할 상표와 동일한 상표에 대해 국내 상표등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기 출원근거 중 "외국등록 기반형"으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국내 상표등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미국 상표 출원과 동시에 국내 상표출원을 진행하여 "외국출원 기반형"으로 진행한 뒤, 국내 상표출원은 우선심사를 신청하여 2-3개월 내로 등록결정을 받아 미국 출원에 대해 "외국등록기반형"으로 출원 근거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신청 전에 미국에서 상표 사용을 개시하였다면, "실사용형"을 기반으로 출원 시 7-8개월 내에 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위한 미국 상표출원에 대해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특허법인 비엘티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필자소개노지혜 BLT 파트너 변리사(https://blt.kr/jhn)는 국내외 대기업 상표 및 디자인의 국내 및 해외 출원 업무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상표 및 디자인 분쟁 관련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는 중소기업의 상표, 디자인 출원 업무 및 관련 컨설팅 업무를 주로 진행하고 있다. 특허법인 BLT누군가는 특허를 만들 때, BLT는 당신의 사업의 성공을 만들어 냅니다. The Only Firm for Your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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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칼럼 [BLT인사이트] [스포티파이 특허]Spotify free는 없지만, 유저 편의성 만으로 충분하다
 <스포티파이 로고>얼마 전에 스포티파이(Spotify)가 한국에 정식 오픈하였다.스포티파이는, 스웨덴에서 시작된 음악 스트리밍 스타트업으로, 아이튠즈를 서비스하는 애플의 방해에도 전략을 잘 수립하여 미국에서 IPO까지 성공하였다. 도서 "스포티파이 플레이"를 통해 음원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스티브잡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최대 음악 시장인 미국에서 성공한 전략과 스토리를 알 수 있다.스포티파이는 음악을 무료로 스트리밍한다는 점이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성장하였다.스포티파이는 미국 등 국가에서 광고가 나오는 대신 무료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광고를 들으면 30분 동안 무료로 음악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한국 런칭에서는 스포티파이의 'Free-mium' 무료 이용 서비스가 제외되었고, 많은 한국 유저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다.   <Spotify US의 요금체계 - 광고를 들으면 무료로 Shuffle play가 가능한 Spotify Free가 있음><한국 Spotify 요금체계 - 현재는 Premium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체험 기간을 제공할 뿐, Spotify free는 제외됨>이번 한국 런칭에서는 "Spotify free"가 제외되었지만,아래 두가지 이유만으로도 많은 국내 유저들이 Spotify를 선택할 이유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스포티 파이에서 제시한, 스포티파이를 이용해야하는 이유>1) 빅데이터와 AI알고리즘을 활용한 개인 큐레이션 서비스한국의 로컬 음악스트리밍 서비스도 개인 큐레이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스포티파이의 개인 맞춤 음원 추천 서비스는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전 세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로컬 음원스트리밍 서비스 대비 더 높은 정확도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스포티파이는 개인 큐레이션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다수 특허를 미국에 출원하고 등록 받아둔 상태이다.ex. US10872110 : Systems, apparatuses, methods and computer-readable medium for automatically generating playlists based on taste profiles2) 편리한 장치 간 연동 UI/UX사용자의 여러 디바이스가 같은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장치 간에 현재 곡 재생 정보까지 실시간 동기화되고,재생 도중에 디바이스를 변경하면 기존 기기에서 듣던 곡이 새 기기에서 초 단위로 연결되어 재생되며,연동된 모든 기기로 곡 재생과 관련된 상호 컨트롤이 가능하다.스포티파이는 유저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웹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 간 연동 및 멀티 디바이스 간 연동"에 대한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스포티파이는 미국 내 453 건의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특허공개 181 건, 특허등록 253 건, 디자인 19 건 / 2021년 2월10일 기준), 한국에도 7건의 등록특허와 심사중인 2건의 출원을 보유하고 있다.<스포티파이의 한국 내 보유특허 리스트>국내 보유 건의 대부분은 유저 사용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이고,"웹페이지를 통해 로컬 애플리케이션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KR 10-2123369 (웹페이지를 통해 로컬 애플리케이션을 제어하는 시스템 및 방법)프로세서와 프로세서가 실행하기 위한 명령어를 저장한 메모리를 갖는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클라이언트 컴퓨터 상에서 실행되는 웹 애플리케이션에서:웹 페이지를 로딩하면, 로컬 웹 서버로부터의 리턴 메시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제1 오픈-엔드 메시지를 제1 통신 채널을 통해 로컬 웹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및제1-오픈 엔드 메시지에 대한 응답을 수신하면 이에 응답하여, 제1 통신 채널과 별개의 제2 통신 채널을 사용하여 로컬 웹 서버로의 리턴 메시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제2 오픈-엔드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로컬 웹 서버와 통신을 유지하는 단계;로컬 웹 서버에서:제1 통신 채널을 통해, 제1 오픈 엔드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로컬 유틸리티가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될 정보가 있다고 결정할 때까지 대기하는 단계; 및웹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될 정보가 있다고 결정하는데 응답하여, 제1 통신 채널을 통해, 상기 정보를 포함하는 제1 리턴 메시지를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고,웹 애플리케이션은 루프백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바뀌는 도메인을 통해 로컬 웹 서버에 연결되고,루프백 네트워크 어드레스는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로컬 웹 서버를 위한 자기참조 어드레스이고,로컬 웹 서버는 웹 애플리케이션과 별개의 클라이언트 컴퓨터 상에서 실행되는 로컬 유틸리티와 연결되는 컴퓨터 구현 방법.<KR 10-2123369의 웹브라우저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제어하는 플로우 설명 도면>'스포티파이 웹페이지'가 모바일 디바이스에 설치된 스포티파이 어플리케이션와 연결된 '로컬 웹 서버'와 통신을 유지하면서, 웹 어플리케이션과 제어를 위한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에 대해 등록받은 특허이다.필자는 지금까지 국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들이여러 장치 간에 재생 중인 플레이리스트 연동이 되지 않고,유료서비스를 이용하여도 웹페이지를 통한 스트리밍이 제한되고,컴퓨터로 작업하는 중에 웹페이지나 PC프로그램으로 스트리밍 중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어할 수 없는 점에서 불편함을 느껴왔는데,스포티파이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기술과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스트리밍 서비스에 적용되어 있다.이러한 연동 기능은 국내에서도 "스포티파이"만의 독보적인 기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그리고, 이러한 사용 편의성만으로도 국내 유저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필자 소개정태균 파트너 변리사는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2011년 48기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국방부 육군 지식재산관리실에서 근무하면서 방위산업분야 지식재산권 업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아산병원, 연세의료원, 서울성모병원 등의 국내 주요병원과 의료분야 기업의 특허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핀테크/보안/인공지능 등의 IT 스타트업의 특허업무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특허법인 BLT누군가는 특허를 만들 때, BLT는 당신의 사업의 성공을 만들어 냅니다. The Only Firm for Your Success!!#스포티파이 #Spotify #음원서비스 #음악스트리밍스타트업 #스티브잡스 #스포티파이플레이 #미국특허 #스트리밍 #비엘티 #BLT #Free_mium #큐레이션 #무료이용서비스 #빅데이터 #AI알고리즘 #유저편의성 #와이파이네트워크 #멀티디바이스간연동 #특허포트폴리오 #특허법인비엘티 #특허법인BLT #정태균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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