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히 특허 전쟁의 시대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을 필두로 하여 전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특허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기사화되지 않은 특허 분쟁이 수두룩하며, 법원이나 특허심판원에 가지 않고 종결되는 특허 분쟁도 상당하다. 기업은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특허 분쟁에 대비하여 자사의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사의 독창적인 서비스나 제품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특허권을 확보한다. 위와 같이 기업이 자발적으로 특허 행위를 하는 이유는 특허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기업은 독점권의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특허를 낸다.등록된 특허를 이용하여 권리 행사를 희망하는 경우, 기업은 향후 특허 분쟁에서 쓰일 수 있도록 유의미한 권리범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맞춰서, 변리사는 유의미한 권리범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는데, 특허가 등록에 이르는 과정에서 특허청 심사관과의 첨예한 조율 과정이 길어질 수 있어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그러나, 모두가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를 내는 것은 아니다. 특허는 하나의 제도일 뿐, 기업은 다양한 목적으로 특허를 이용하고 있다.첫째로, 특허는 홍보를 위해 이용될 수 있다.기술 기반 기업이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를 진행하기도 하며, 기업의 서비스 또는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가 이용되기도 한다.둘째로, 특허는 기업의 필요로 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대출이 필요한 경우 기업은 특허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대출을 진행할 수 있으며, 특허를 확보함으로써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조달청에서 우수제품으로 지정 받기 위해 특허가 필요할 수도 있고, 기업이 계약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기 위해 특허가 필요할 수도 있다.셋째로, 특허는 가점 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정부지원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특허 보유 개수에 따라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의 승진 과정에서 특허 보유 여부가 가점 사항일 수 있다.이처럼 특허의 활용처가 다양하다 보니, 기업은 각기 다른 이유로 특허를 내고 있다. 다만, 특허를 내는 목적이 다른 만큼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변리사의 전략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다.예컨대, 특허를 받고자 하는 이유가 정부지원사업에서 가점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면, 변리사는 유의미한 권리확보 보다 특허가 최단시간에 등록이 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특허를 받고자 하는 이유가 조달청에서 우수제품으로 지정 받기 위한 것이라면, 변리사는 우수제품지정제도의 심사기준에 맞도록 특허 청구항을 설계하는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즉, 특허를 이용하는 기업의 목적에 따라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며, 맞춤형 전략을 통해 기업은 최소의 리소스 투입으로 원하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특허를 내는 이유를 명확히 하여 변리사로부터 최선의 서비스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필자 소개서일효 파트너 변리사는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졸업하고 2009년 46기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국내 대기업의 국내외 특허출원 업무와 해외 대기업의 국내 특허출원 업무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업무 및 특허 컨설팅 업무를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 컨설턴트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기술임치나 영업비밀과 같이 특허와 더불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특허법인 BLT누군가는 특허를 만들 때, BLT는 당신의 사업의 성공을 만들어 냅니다. The Only Firm for Your Success!!#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정부지원사업#특허가점 #청구항설계 #우수제품지정제도

최근 TV 조선이 미스트롯으로 성공을 거두자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우후죽순 제작되고 있다. 또한, MBN의 보이스트롯 등에 대하여 TV 조선은 자사 포맷을 표절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소장을 접수한 상황이다.국내 인기 방송 프로그램인 너의 목소리가 보여, 효리네 민박, 미우새 등의 프로그램 포맷이 중국 방송사들에게 의해 무차별적으로 베껴지는 등, 방송 제작자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인 방송 프로그램 포맷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재제가 가능한 것인지 문제된다.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짝’ 사건에서, 대법원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별요소들이 일정한 제작의도나 편집 방침에 따라 선택되고 배열되므로 다른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있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고 판결하면서, 원고 ‘짝’ 영상물의 구성요소의 선택과 배열에 관한 창작적 특성이 피고 CJ E&M의 넷마블 게임광고에 담겨 있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이 때, 피고 CJ E&M의 영상은 ’짝’의 기본적인 구조(남녀 출연자들이 애정촌에 입소하여 원하는 이성을 찾아가는 구조)를 차용하고, ‘짝’을 구성하는 핵심요소(애정촌의 입소과정부터 남녀 출연자들의 복장과 호칭, 자기소재, 같이 도시락을 먹을 이성 상대방 선택, 제작진과의 속마음 인터뷰 및 내래이션)를 그대로 사용한 점을 근거로 보았다.MBN은 현재 TV조선의 '미스트롯' 표절 주장에 대하여 “미스트롯이 전 연령대의 여성 출연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보이스트롯은 남녀 연예인으로 출연자를 한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비록, 출연자의 성별에 차이가 있으나, 이전에 존재하던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미스트롯’의 진행과 내용 및 그 구성 등에 대한 표현의 핵심 요소가 보이스트롯에 그대로 사용되거나 유사성이 상당부분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다.또한, 저작권 침해와 별개로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침해금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TV 조선의 미스트롯 소송에서도 저작권법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이스트롯’이 독자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비용과 노력을 들여 ‘미스트롯’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창작적 요소를 담아 영상물을 제작하였거나, ‘미스트롯’과 유사한 프로그램이 이전에 존재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유투브 #포맷 #저작권 #부정경쟁 #손해배상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무언가(상품 또는 서비스)를 만드시고,특허를 받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다."특허를 받고 싶은데, 어떤 부분을 특허로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본류는 인공지능이 아닌)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확산 추세에 따라 경쟁적으로 기존의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시키고 있다.이러한 변화에는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해온 텐서플로우(tensorflow)와 같은 오픈소스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커뮤니티들의 역할이 크다.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는 미래성장성이 유망한 혁신특허 보유 창업자/창업기업을 경연으로 선발하여 포상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총 533개의 팀이 지원하여 5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2천여명의 국민이 참여한 국민참여심사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공교롭게도 특허청장상인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모두 BLT의 고객사가 휩쓸게 되었습니다.최우수상은 '지울 수 있는 타투 솔루션 프링커'를 출시한 (주)프링커코리아가 수상하였고, 우수상은 '눈 수정체 훈련기기 오투스'를 출시한 (주)에덴룩스가 수상하였습니다.(주)프링커코리아는 2017년 하반기 BLT의 FIT(Fast Idea Track)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단기간에 7건의 등록특허 및 2건의 등록디자인을 확보하며 사업 초반부터 강력한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였습니다.(주)에덴룩스는 2018년 상반기 BLT와 함께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 개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중견/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으로 특허 중심의 디자인/브랜드/서비스 융합 전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주)에덴룩스는 BLT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의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https://www.yna.co.kr/view/AKR20201007046900063?input=1195m

음식 배달을 위해 ‘배달의 민족’ 어플을 찾고, 숙소 예약을 위해 ‘호텔스컴바인’ 어플을 찾고,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를 위해 ‘스타벅스’ 어플을 찾는다. 이들 어플리케이션 호칭과 아이콘 외관의 법적 보호수단은 무엇일까? 바로 상표권이다. 어플리케이션을 상품으로 볼 때 그 호칭과 외관은 상표법으로 독점사용권을 허여 받게 되며, 상표법 만으로 독점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어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에서 실행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상품분류체계인 니스 분류를 통해 09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분류되고 있다.상표의 주요 등록요건은 “동일·유사한 상표가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해 선 출원되지 않았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상표가 동일하여도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이 다르다면 등록은 가능”하다. 이에 상표 출원 시 상표가 사용될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지정하게 되는데 이미 수년 전부터 온라인 기반의 사업을 하는 기업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지정상품에 포함시키는 것이 관행화되었고, 그러다 보니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상표 출원이 과밀화된다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원칙적으로 동일한 명칭이라도 그 사용분야가 ‘여행업’과 ‘카페업’으로 상이할 경우 상품이 비 유사하다는 이유로 중복 등록이 허여된다. 하지만 이들 서비스의 수단이 되는 어플리케이션에 명칭을 상표로 보호받기 위해 ‘컴퓨터 소프트웨어’라는 동일한 상품을 지정하게 되면 상품 동일을 이유로 충돌하게 된다.이미 미국 특허청은 타인의 상표와의 혼동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컴퓨터 프로그램의 용도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었다. “의학 분야의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교육 분야의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명칭은 광범위하여 등록이 불가하고 예를 들어 “암 진단에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어린이에게 읽기를 가르치는데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정도로 용도가 특정되어야 한다고 심사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다.우리 특허청은 올해 1월부터 출원되는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는 그 용도를 명확히 기재해야만 상표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종전 불분명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이전 기준에 의하면 배달 음식 플랫폼이 A라는 명칭을 ‘기록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을 지정하여 등록하면 숙박예약 플랫폼이 A라는 명칭으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상표 등록이 불가능했었다면, 이제는 명칭이 동일 또는 유사하더라도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용도가 다르다면 등록이 가능해 진 것이다.         [출처:  특허청 보도자료]당장 소프트웨어 서비스업의 상품군이 세분화하여 심사기준에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소프트웨어의 용도별 등록을 허여하겠다는 실무상 요구를 반영한 심사기준이 올 해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개편된 기준을 고려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지정상품을 선정할 때 세심한 주의를 가져야 한다.또한 출원 전 등록가능성의 판단 시, 선행 조사 검토 대상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용도에 따른 관련 서비스 내용까지 포함되어야 할 것이어서, 공들여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의 명칭을 안정적인 형태의 상표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전략적인 상표 출원 준비가 필요하다 하겠다.필자소개노지혜 BLT 파트너 변리사는 국내외 대기업 상표 및 디자인의 국내 및 해외 출원업무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상표 및 디자인 분쟁 관련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현재는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상표 및 디자인 출원 업무 및 관련 컨설팅 업무를 주로 진행하고 있다.특허법인 BLT누군가는 특허를 만들 때, BLT는 당신의 사업의 성공을 만들어 냅니다. The Only Firm for Your Success!!#어플리케이션명칭보호 #스마트폰어플명칭보호 #아이콘보호  #디자인권 #상표권 #스타벅스 #호텔스컴바인 #배달의민족 #소프트웨어심사기준개정 #특허법인B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