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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험] 상표권과 수출바우처 사용전략



상표(Trademark, ™/®)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나.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대한민국 상표법 2조 1항




특정한 판매인의 제품 및 서비스를 구분하는데 쓰이는 명칭이나 기호, 디자인 등을 일컫는 말을 브랜드라 하며, 말로써 표현 가능한 것을 브랜드 명 또는 메이커라고 하고,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특정 기호나 다지인을 마크 또는 상표(트레이드 마크)라고 한다. 쉽게 말해 그 상품을 상징하는 시각적인 이미지로서, 영어 약칭으로 ™이라고 하고 등록상표의 경우에는 ®을 붙인다.상표는 업체의 브랜드 이미지를 쌓는 중요한 요소이며 소비자들 사이에서 업체를 인식하는 직관적 요소중 하나 이다.



사업 초기에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획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소셜커머스 업체인 티몬의 경우 2010년 2월에 <티켓몬스터>로 설립하여 2010년 5월에 서비스를 시작하였지만, 서비스 오픈 후 몇개월 지나지 않아 상표 분쟁에 휘말려 일시적이나마 <티켓몬스터>의 이름과 캐릭터를 포기하는 공지를 올리게 된다.



이는 서비스를 오픈한 <티켓몬스터>에서 상표를 출원하기 전 다른 소셜커머스 업체인 <딜즈온>에서 <티켓몬스터>와 해당 캐릭터에 대한 상표를 먼저 출원한 것이 원인으로 추후 합의에 의해 상표를 되찾아 왔다. 이와 같은 상표권 분쟁 폐해가 계속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상표법」 개정이 이루어 지긴 했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상표들은 타인에 의한 상표 선점을 방어하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서비스 오픈 전, 혹은 제품 출시 이전에 상표 출원을 먼저 해야 한다.





상표는 출원할때 상기 사진과 같은 흐름도를 통하여 출원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가 됨으로 미리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해야 하는데, 보통 많은 스타트업이나 중소 기업들이 문제가 되는것은 기존의 국내 상표는 보유 하였으나 해외 진출 시의 상표 출원이 걸림돌이 된다.  또한 해외 비용이라 만만치 않은 비용도 기업들의 발목을 잡게 되는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는 이를 해소하고자 해외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사업을 실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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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에서도 수출바우처 사업을 통한 해외 상표출원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해외 진출시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5가지로 세분화 하여 지원 하고 있다.





해외 진출 시 브랜드 네이밍 사전 분석과 특허/상표/디자인 교육 및 출원까지 기업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만을 지원 하고 있으니 고객사 분들께서는 비교해 보신 후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 : 02-514-0104 ( www.BLT.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