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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험] 저작권에 관한 쓸모있는 지식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3318644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영화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소설가가 소설을 창작했다면 그는 원고 그대로 출판, 배포할 수 있는 '복제, 배포권' 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 등 다른 형태로 저작할 수 있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공연권', '방송권' 등의 권리를 갖게 된다. 이러한 여러 권리를 통틀어서 저작권이라고 하는데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뉜다.





1.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1)저작재산권


저작권은 매매와 상속이 가능하고, 양도를 하는 경우엔 상대방에게 경제적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저작권의 경제적 측면을 저작재산권이라고 한다.

저작재산권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비영리 목적의 개인적 이용이나

교육, 시사보도를 위한 경우엔 재산권의 일부가 제한된다.

2) 저작인격권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주어진 권리를 저작인격권이라고 한다.

앞서 말한 소설가를 예로 들면 소설가는 저작물이 이용되는 과정에서 소설의 제목, 내용 등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동일성 유지권'과 출판된 책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 표시권', 그리고 소설 출판 여부를 결정하는 '공표권'을 가진다.

=>저작권이 있기에 저작자는 경제적 대가를 받게 되는 동시에 저작물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저작자의 창작의도를 유지시킬 수 있다.

2. 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의 범위와 기간






1)저작권법의 특징

1.1 저작권법은 표현된 것을 보호하는 것으로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ex. 요리책 복사는 저작권법에 위반되지만 요리책대로 요리하는 것은 저작권과 관련이 없다.

1.2 고정되지 않은 것도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

ex. 녹음되지 않은 즉흥시

1.3 저작권법에 예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종류는 '어문/음악/연극/미술/건축/사진/영상/도형/컴퓨터프로그램/2차적/편집' 저작물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밖에도 다른 형태들의 저작물이 있다.

1.4 저작권법에는 2차 저작물이 있다.

2차 저작물이란 기존의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으로 작성한 창작물이다. 2차 저작물의 창작자는 원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실시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하고, 2차 저작물이 완성되면 자신만의 저작권도 가질 수 있다.

1.5 저작권법에는 보호받지 못하는 5가지 종류의 저작물이 있다. 이는 공익적 성격을 가진 것들로 저작권의 보호를 제한한 것이다.


-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시사보도에 함께 게재된 사진의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엔 사진만 보호의 대상이 된다)

2) 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의 기간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기관과 사망후 70년간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동 저작물의 경우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를 기준으로 사후 70년간 존속한다.

문의 : 02-51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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