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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험] 특허거래,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까?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3318644


만약 당신이 생각해낸 사업 아이템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술의 등록 특허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그런데 만약 그 등록 특허의 특허권자가 해당 특허를 사업화하지 않고, 앞으로도 사업화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면? 거래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2016년 기준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특허의 65.4%와 기업 특허의 42.7%는 라이센싱, 양도의 형태로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허 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렵기에, 본 글에서는 사업 초기 기업들이 쉽게 접근 가능한 공공지원사업 성격의 특허 거래방법을 안내한다.

공공지원사업 성격의 특허 거래방법

1.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특허를 양도받는 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과 같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중소기업에게 해마다 무상으로 특허를 양도하거나 무상 실시계약(라이선스)을 맺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권리이전과 관련된 특허청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는 중소기업 측에서 부담한다.

사업공고는 각 정부출연연 홈페이지나 기업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관심 있는 정부 출연연의 지식재산활용 관련 담당 부서에 문의하고 언제쯤 공고가 올라오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다.

<절차>

1)특허를 양도 받으려는 기업이 '특허 활용 및 상용화 계획'과 관련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정부출연연에 제출

2) 서류 심사를 통한 양수인 적격심사

3) 무상 양도 계약을 체결

공공연구기관이나 대학의 특허를 이전받을 경우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사항이 되거나 자금 조달에 유리하다는 것을 인지해야한다.

2. 대기업의 특허를 무료로 쓸 수 있는 법




EX.

-삼성전자

무상 개방 특허 건수가 2만 7000여 건 정도로 큰편이나 무상 양도 보다는 무상 실시를 허락하는 쪽을 선호한다.

-P&G

제품 출시 후 3년이 지난 특허나 등록 후 5년이 지난 특허는 무조건 타사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특허를 개방한다. 물론 자사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로열티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테슬라 자동차

자사의 특허를 누구나 사용하도록 개방하였다. 사람들은 이러한 결정을 자동차 산업 인프라의 확장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추측한다.

다만 참여하는 대기업들 내부에서 제도의 취지를 공감하지 못하고 정부 정책을 따를뿐이라는 의견이 나오기에 지속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