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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험] 특허를 출원해야 하는 7가지 이유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3318644





대한민국에서 스타트업 창업자들과 기술기업 구성원들이 특허를 출원해야 하는 이유는 7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특허를 출원해야 하는 7가지 이유


1. 특허 침해로부터 사업을 보호할 수 있다.

페이팔을 성공시킨 피터 틸의 베스트 셀러 <제로투원>에 따르면 "초기 기업은 무조건 독점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초기 기업이 독점판매 하는 영역은 한정되어 있거나 아직 시장이 열리지 않은 아이템일 것이다. 그런데 이 시장에 대기업을 포함한 경쟁사들이 후발주자로 침입한다면? 이를 막을 방법은 현재로서는 특허권 뿐이다.

2. 특허 공격으로부터 협상할 수 있다.

대기업을 포함한 경쟁사들이 '당신 사업이 기존 특허를 침해했다' 며 공격하면 당신은 상대방의 특허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서 법정 싸움을 해야한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특허를 출허해두었고, 그 특허가 상대방을 역공할 수 있다면 초기에 협상으로 합의를 이끌 수 있다.

예를 들어 삼성의 경우, 사업 초기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선발 반도체 기업)로부터 DRAM관련한 특허 침해 소송을 받아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불했다.

반면 도시바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을 받았는데 자체 특허 보유량이 많았기에 사전에 협상하여 포괄적 특허 계약을 체결했다.

3. 창업자의 특허를 자본금으로 현물출자할 수 있다.

투자유치를 위해 혹은 부채비율을(부채총액/자기자본) 낮추기 위해 자본금을 늘려야 하는 경우, 창업자의 특허를 자본금으로 출자할 수 있다. 이것은 개인 사업자로 시작한 창업자가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전에 본인 명의로 특허를 출원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특허를 현물로서의 자본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전환 후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하며 지정된 기관으로부터 기술가치평가(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4. 자금지원이나 융자 등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정책 혜택을 받기 위해선 가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선정 기업 평가표에는 기술에 대한 평가항목 중 특허유무가 필수 체크 요소로 기재되어있다. 또한 직원들로 하여금 발명을 수시로 할 수 있게 장려하는 제도인 '직무발명보상제'를 도입하고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정부과제에서 유리하다. 더하여 정부 산하기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회사가 보유한 특허가 해당 프로젝트 내용과 동일한 경우 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 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도 한다.

5. 스타트업 팀 빌딩 시 설득 자료가 될 수 있다.

당신의 스타트업에 참여할지 여부를 망설이는 예비 팀원에게 특허권이나 특허 출원 자료를 보여주면 효과가 있다. 특허 문서에는 창업자의 사업 내용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고, 특허권에 기반을 둔 사업 제안을 통해 창업자와 그의 아이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다. 또한 특허의 지분을 나눠주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기에 발명에 대한 보상으로 특허를 제시할 수도 있다.

6. 안정적인 대외 홍보 및 투자유치 활동을 할 수 있다.

특허를 출원 전에 기업 홍보를 목적으로 학회, 세미나, 블로그 등에 보유 기술을 발표하면 신규성을 잃게 되어 특허 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최소한 가출원(약식출원)이라도 한 후 투자유치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선행기술조사로 사업 위험과 기회를 확인할 수 있다.

변리사에게 특허 출원을 의뢰하면 가장 먼저 진행되는 업무가 선행기술조사이다. 이 조사과정에서 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먼저 사업을 시작한 선발주자들을 알 수 있고, 그들의 사업내용을 추적하여 당신의 사업에서 벌어질 수 있는 위험이나 기회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업계의 강자와 약자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이 사업의 시작일 것이다.

문의 : 02-51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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