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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험] 합법적인 독점권, 특허 제도 바로 알기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3318644


사람들이 추종하는 유명한 제품이나 브랜드일수록 이를 모방한 카피 제품들이 나타난다. 경쟁사들의 카피 제품이 많아질 때 확보해놓은 지식 재산권이 있다면 경쟁사들의 시장 진입을 막거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란?

지적재산권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뉘는데 특허권은 이 중 산업재산권에 속한다. 특허권은 국가가 기술을 공개한 사람에게 일정기간 동안의 독점권을 부여하여 발명의욕을 고취시키고 산업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독점기간은 심사기간을 포함한 20년 동안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심사기간이 12개월 정도이고, 빠른 등록을 받고 싶은 경우엔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3~6개월의 심사기간을 거쳐 등록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다. 또는 일정 조건을 만족시킬 시 일괄김사 제도를 통해서 급행료를 납부하고 한달 안에 심사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특허에서 중요한 것은 출원일과 명세서

'출원일'을 기준으로 해당 출원서에 담긴 발명의 내용이 새로운지 아닌지를 심사하기 때문에 등록일보다도 출원일이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20c 초반 발명가들이 전화기를 발명하기 위해 경쟁하던 도중 벨이 가장 먼저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여 전화기를 발명한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는 일화도 있다.

특허를 출원하려면 출원서에 명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명세서는 변리사가 작성하는 '소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고,명세서를 작성하는 비용이 변리사 수수료이다. 변리사의 실력에 따라서 권리행사 범위 및 명세서의 품질이 영향을 받는다.

특허 출원 후 등록까지의 흐름

특허 심사 절차는 크게 방식심사, 출원공개, 실체심사, 특허결정, 등록공고 5가지 순서로 나워볼 수 있다. 특허출원 심사 흐름도에는 더 자세한 과정이 나와 있다.



특허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는 '심사청구'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심사 청구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고 심사는 '출원일자'를 기준으로 '신규성' 및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 출원비용을 줄여야 하거나 전략적으로 등록을 연기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는 심사청구를 바로 안해도 된다. 단 출원일로부터 3년이 넘도록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심사 청구 이후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를 하는 '실체심사'가 이루어진다. 심사관은 출원일자를 기준으로 해당 발명과 유사한 문헌이 있는지 살피고 완전히 동일한 내용이 있으면 신규성이 없다는 거절이유를 내린다. 또 출원일 당시에 공개된 문헌들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판단되면 진보성이 없다는 거절이유를 내린다. 그 밖엔 사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지, 명세서 기재가 잘 되었는지를 판단하여 심사결과를 도출한다.

등록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등록결정을 내리는데 이 결정에 대해 등록료를 납부하는 설정등록을 하면 특허 등록이 이루어지고 특허번호가 나온다.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서를 출원인에게 발부하는데 이 문서에는 심사관의 거절의견과 선행문헌이 함께 기재된다. 이럴 경우 심사관의 의견을 보완하여 특허가 등록되도록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의견서와 보정서를 함께 제출해야하는데, 보정서는 명세서에 포함된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좁히는 방식으로 작성되고 의견서는 보정서를 설명하면서 특허 등록결정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 두가지 문서를 만드는 과정을 중간사건이라고 하고, 중간사건에서 권리범위를 조정하는 과정에는 출원인이 직접 참여하여 변리사에게 적극적으로 보정의 방향을 지시해야 한다.

거절의견을 극복 못했다면 최종적으로 거절 결정을 받게 된다. 이럴 경우 청구범위를 축소하고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해당 심사관이 아닌 특허심판원에 소속된 심판관에게 거절결정의 부당함을 판단해달라고 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있다. 심판은 최소 3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고 승리하여 등록되는 확률은 30%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포기 하지 않으면 등록이 되는 경우도 많으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다.

문의 : 02-51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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