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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 메뉴안내 : 상표/디자인 해외등록

안녕하세요 비엘티특허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해외(미국, 중국 일본 등)진출 시 꼭 필요한 '상표/디자인 등록'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Q. 해외에 상표와 디자인을 등록시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해외의 상표 브로커가 우리의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먼저 사용하는 자와 무관하게 먼저 출원한 자에게 상표권을 부여하고 외국에서만 유명한 상표에 대한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표 및 디자인 등록을 통해서 우리의 것을 보호해야 합니다.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은 각 국가별로 상표를 출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각 국가별로 상표법의 규정도 다르고 상표의 심사기준이 다르기에 상표 획득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국가들은 마드리드에서 마드리드 의정서를 체결하였고, 이는 오늘날 국제 상표 등록제도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


마드리드 국제 상표 시스템은 '다국가 1출원 시스템' 이기 때문에 한번의 절차로 다수의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하고, 국제출원 단계에서 각 개별국에 대한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 등록 후에 지정국을 확장할 수 있고, 변경 사항이 생겼을 시 국제사무국에 신청하면 국제사무국에서 각 지정국관청에 통보해 주기 때문에 개별적인 변경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다만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국내의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를 기초로 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데, 국제등록 후 5년간은 기초로 한 국내의 권리 변동에 종속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 기초출원이 소멸되면 마드리드 국제등록도 소멸된 범위만큼 취소됩니다. 따라서,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이용하기 전에 국내 기초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의 변경 가능성 및 이에 따른 마드리드 국제등록의 영향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BLT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고객 중심의 마인드를 가지고 각 기업의 상황을 분석하여 마드리드나 헤이그 등의 적절한 대안을 제안해드리며,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해외 진출을 도와드립니다. 기업들은 해외 출원 전 꼼꼼함 모니터링을 통해 출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 상표/디자인 해외등록

● 마드리드, 헤이그 등의 상표 출원을 제안,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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