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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가 상표분쟁, ‘디지털데이’ 상표권의 주인은 누가 될 것인가?



현재 위메프는 ‘디지털데이’ 라는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티몬의 ‘디지털데이’ 특가 행사명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며 사용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티몬이 매달 10일마다 ‘디지털데이’ 행사를 진행하자 지난 4월 위메프가 티몬 측에 ‘디지털데이’ 사용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두 회사의 상표권 분쟁이 시작되었다. ​


위메프는 티몬이 ‘디지털데이’ 명칭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관련 게시물까지 삭제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티몬은 ‘디지털데이’는 디지털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날을 뜻하는 명칭으로 전자상거래 업계 내에서는 통용되는 일반 명사이기에 ‘식별력’이 없고, 위메프가 출원한 상표도 아직 특허청의 심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에 ‘디지털데이’ 명칭에 상표권의 효력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


​​​‘디지털데이’ 명칭이 상표법상 요구하는 ‘식별력’이 없다는 거절이유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되는 사안이다.



2014년에도 위메프는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을 이르는 용어로 연중 최대규모의 쇼핑이 이뤄지는 날, ‘블랙프라이데이’ 를 자사의 상표로 등록해 상도의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블랙프라이데이는 특정 절기를 나타내는 명사로, 상표의 등록요건인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특정인의 상표권 소유가 인정이 되는가에 대해 경쟁사들은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당시 특허청은 블랙프라이데이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이 확산되지 않았다고 보고 식별력을 인정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상표권에 대한 무효심판이 제기될 경우, 과거보다 블랙프라이데이가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위메프가 상표권을 잃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식별력이란 본인의 상품과 또 다른 영업자의 상품을 구분하는 능력으로, 상표의 주기능인 ‘자타상품식별’을 위해 필요한 상표의 등록요건이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상품의 보통명사, 관용 명칭, 기술적 표시, 간단하고 흔한 명칭,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나타낸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apple’ 의 경우 사과를 지정상품으로 하여선 등록이 불가하며 특정인의 독점적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컴퓨터를 지정상품으로 하여서는 등록이 가능하며 특정인의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다. ​


​​상표권이 중요성은 티몬의 예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티몬은 2010년 8월 16일, 제 3자의 상표 선점으로 인해 티켓몬스터 명칭 및 티몬 캐릭터의 사용을 중단하게 되었다는 공지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가 상표 공개를 먼저 한 후에 출원을 하는 실수를 한 것이다. 상표는 누가 먼저 사용하는지가 아니라, 누가 먼저 출원하는지에 따라 등록권자가 결정된다 (상표법 제35조). 티몬의 상표권 분쟁은 다행히 제 3자와의 합의를 통해 상표권을 이전등록 받으면서 종료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티몬과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브랜드 개발 초기에 변리사 사무소를 통해 유사 상표의 출원 및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그 후에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브랜드 공개 이전에 특허청에 일단 상표출원을 하여 선제적인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제 3자 출원에 의해 브랜드를 변경해야하는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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