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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 조달물품 지정 특허개발전략

조달청 우수 조달물품 지정 특허개발 전략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소개, 심사기준 및 전략)


1.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란?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됩니다.

▶우수조달제품 지정제도의 근거는?

- 조달청 우수조달제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 18조(우수조달물품등의지정)과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지정 및 관리합니다.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판로지원 방법은?

->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 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체결 가능

-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제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전시회개최, 카탈로그 발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대상은?

-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것으로써 물품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대상으로 적용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지칭하며, 적용기술과 품질소명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수조달물품 심사절차 및 방법은?

-> 기술 인증, 특허 등의 사무에 참여한 경우 심사에서 제척됨.

우수조달물품 심사는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차심사에서는 대학교수, 특허 심사관, 변리사, 산업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우수조달물품 지정기술심의회가 제품에 대한 기술·품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1차심사에서 일정 점수이상의 평점을 얻은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 계약심사 협의회에서 2차 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지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2. 우수조달물품 심사기준


우수제품 지정신청 제출 서류

구성대비표 작성 방법



규격서 작성 방법


우수제품 지정심사


▶1차 심사

- 우수제품 지정기술심의회에 의한 심사   ※심사분야 별로 대학교수, 특허심사관,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5~10인의 외부 전문심사위원 심사

- 제품 특성에 따라 일반제품, 가구제품으로 구분하여 심사 ※평점은 심사위원이 평가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한 점수와 신인도 점수의 합으로 하며, 평점 70점 이상일 경우 1차 심사 통과

▶2차 심사

- 심사 대상 : 1차 심사를 통과한 제품

- 심사내용   ● 생산현장 실태조사   ●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서 대상제품에 대한 종합검토 ●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조달품목으로서의 타당성, 우수제품 지정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우수제품 지정 여부 결정



3. 우수제품용 특허개발 전략


실무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특허 청구범위가 항상 넓게 구성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특허는 그 목적에 따라 필요 충분한 청구범위를 가지면 된다.

그러므로, 사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전략적으로 플래닝해야 한다. 우수제품 지정심사의 핵심 특허(인증) 기술이 신청 제품에

(핵심/중요기술로서) 적용되었는지 여부


우수제품용 특허는, 심사위원의

에 맞춰 적어야 한다.


1. 법적인 범주어가 아닌,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술 용어를 사용한다. 2. 포괄적이지 않게, 디테일하고 명확하게 기술을 묘사한다.

그리하면, (문언적으로도) '청구항의 구성요소' = '신청제품의 구성요소'

If, 우수제품용 이외의 다른 목적이 존재 분할출원 or 이중출원 이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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