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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의 성공사례(1) - 스위트몬스터 상표 소송 승리

사건의 배경 미국 몬스터에너지 사가 국내기업 스위트몬스터 사의 등록상표에 대해 ‘몬스터’ 부분이 유사하여 자사의 상표와 오인 혼동될 염려가 있다고 상표권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스위트몬스터 상표로 국내 및 해외에서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스위트몬스터 사가 BLT에 무효심판 대응을 의뢰하였다. 미국 몬스터에너지의 상표와 스위트몬스터는 유사한가?



(상품- 32류: 탄산/비탄산 스포츠음료, 탄산청량음료 등) 몬스터에너지는 미국의 에너지음료 생산회사의 음료 브랜드명으로 자사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상표권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로 유명한 회사이다. 몬스터(MONSTER)를 포함하는 상표가 식음료 분야에 출원 또는 등록될 경우 등록을 저지시키거나 무효화하기 위해 이의신청/무효심판을 진행한다. 그만큼 몬스터(MONSTER)에 대해 전 세계적인 독점사용권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



몬스터(MONSTER)가 식음료 분야에서 독점 사용이 인정되는 단어인가? 상표의 유사판단은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출처의 오인 혼동 염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전체관찰법리라고 하는데, 적절한 전체관찰을 하기 위해 분리관찰, 요부관찰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A+B 라고 하는 상표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타인이 B+C 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B부분이 공통 요소로 들어있는 경우, 분리관찰의 법리에 따를 때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것. 몬스터 에너지스위트 몬스터의 경우도 상기와 같다. 몬스터 부분이 양 상표의 공통 요소로 들어있어, 양 상표는 유사하고 따라서 스위트 몬스터가 등록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상표 유사판단의 법리 분리관찰 법리에 따를 때, 몬스터 에너지가 주장하는 대로 몬스터 에너지스위트 몬스터는 유사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대원칙인 전체관찰로 돌아가, 양 상표를 비교할 때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 여지가 있는가? 다시 말해, 양 상표가 동일인에 의해 사용되어 지고 있다고 보여지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BLT에서는 양 상표 모두 몬스터를 포함하고 있지만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했을 때 비유사하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몬스터는 식음료 분야에서 이미 국내에서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단어여서 몬스터를 공통 요소로 하고 있다는 근거 만으로 양 상표를 유사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또한, 피청구인, 스위트 몬스터 상표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얼만큼 사용되고 있는 상표인지, 나아가 피청구인은 청구인, 몬스터 에너지 사의 등록상표와는 다른 느낌으로 몬스터 단어를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다른 반박 논거 하나는, 상표가 비유사한 것 뿐만 아니라 지정상품 역시 (청구인- 에너지음료, 피청구인- 아이스크림 팝콘, 일반음료, 커피) 비 유사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에너지음료의 경우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피로회복을 이유로 구입하여 마시는 상품인 것에 비해 피청구인의 사용 상품들은 자체 독립적인 매장에서 구입되며 기호상품으로 에너지음료와는 판매, 유통, 생산자, 판매자, 수요자가 달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상품이라고 주장하였다. 스위트 몬스터 국내 등록상표 5건에 대한 상표등록무효소송 전부 승소 !!! [대법원 판결문]



법원의 최종판결은 양 상표가 비 유사하다는 것으로, BLT의 몬스터 부분에 독점권을 인정할 수가 없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출처 혼동의 염려가 없다는 대응이 성공적인 결론을 이끌어내게 된 것으로 사건을 수행한 보람을 느꼈다. BLT를 믿고 회사의 중요한 브랜드의 사건을 맡겨준 스위트몬스터 측에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



문의 : 02-514-0104 ( www.BLT.kr )